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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차관 "3기신도시 아직 미결정…GTX 지나는곳만 대상아냐"

등록 2018.12.06 1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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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차관 "3기신도시 아직 미결정…GTX 지나는곳만 대상아냐"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가는 곳으로만 선정할순 없다"고 밝혔다. 

김정렬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GTX는 광역교통체계인데 이것만으로 교통문제를 다 해결할수는 없다"며 "이것과 지선체계 지하철-버스 혼성체계를 잘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GTX 라인상으로만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교통위원회가 해야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며 "도심부에 접근하는데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지자체간 다양한 요구를 조절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상당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달중 발표하는 '3기 신도시'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차관은 "어디로 정해질지 모른다"면서 "발표 당일까지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달 3기 신도시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2·3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공기업은 1000억원 이상, 정부는 5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거나 일부 구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광역교통대책의 경우 사례마다 다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한 "과거에도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기반시설이 있는 곳으로 선정했지만 그럼에도 총량으로 볼 때 교통 수요보다 초과하는 게 문제였다"며 "권역별 교통축 별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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