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출산율…"출생아수 30만명대 지지가 목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오늘 저출산 등 정책 로드맵 발표

"올해 말 32만여명 예상…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11.9%인 4만8500명이 감소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밝힌 목표 출산율과 관련,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30만명 출생아 수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조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사전설명회에서 "3차 기본계획에서 출산율 (목표를) 1.5명으로 잡았는데 실현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1971년 102만명 출산을 정점으로 지금 35만8000명으로 떨어졌고 올해 말에는 32만2000명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만명 출생아 수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이제부터는 출산율 목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 했다. 출산율 목표치를 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기존 정부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정관은 "단기적으로 출산율 목표를 어떻게 잡는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정부의 형식적 목표"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아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정책 목표는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결혼한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두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은 한 명을 낳아 키우는 것도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고 두 자녀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두 자녀를 키우든 세 자녀를 키우든 부담이 동등하게 되도록 해서 결혼해서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두 자녀를 낳도록 하고 30만 명대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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