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화웨이 이외에 對이란 제재 위반 中기업 많아"

이란 제재 위반보다 美지적재산권 도용 문제에 비중 둬

【워싱턴=AP/뉴시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 생산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과 관련해 대(對) 이란 제재 위반보다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 2018.12.06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 생산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과 관련해 대(對) 이란 제재 위반보다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에 더 무게를 두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멍완저우 CFO 체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첫 질문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해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장황하면서도 비중있게 언급했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생산업체이며,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CFO는 화웨이의 창업주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장비 업체의 핵심 인물을 전격 체포하도록 한 것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뿐 아니라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해 큰 돈을 벌고 있는 중국의 테크놀러지 기업들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가 홍콩을 본거지로 한 영국계 은행 HSBC를 이용해 이란과 불법적인 거래를 한 혐의가 포착돼 미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18.12.06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여러해 동안 중국 기업들이 특히 정보와 기술이 중심이 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해왔고, 그런 것들이 중국 정부의 '무기'로 활용돼 온 것에 대해 막대한 우려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특정인(멍완저우)이 체포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화웨이는 우리가 우려해온 회사 중 하나이고, 그밖에 다른 회사들도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또 다른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도 거론하면서 중국의 많은 회사들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NPR의 스티브 인스킵 앵커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지적재산권을 훔친 것과 대이란 제재 위반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특히 멍완저우 CFO 체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볼턴 보좌관에게 되물었다.

이에 대해 볼턴 보좌관은 "많은 부분이..."이라고 말끝을 흐린 뒤 "나는 우리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주제를 말하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볼턴 보좌관은 멍완저우 CFO가 지난 1일 체포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법무부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다 보고되지는 않는다"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멍완저우 CFO가 체포된 지난 1일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날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외교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NPR 인스킵 앵커는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멍완저우 CFO가 캐나다법이나 미국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볼턴 보좌관은 "그게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멍완저우는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고, 현재 구금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 정부는 보석 심리와 신병 인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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