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거법개정은 촛불혁명 2단계"

"촛불혁명 이후 정권만 바뀌고 제도는 그대로"

"예산 짬짜미 합의는 선거제도 개혁 거부한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2019년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강지은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선거법 개정은 촛불혁명의 2단계"라며 거대 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제 예산안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 처리한 것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을 부정하고 보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야합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하자고 했다"며 "거대양당이 예산안에 짬짜미 합의를 하는 그 자체가,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촛불혁명의 2단계이며, 촛불혁명은 '나'를 대표한다고 했다"며 "촛불혁명의 결과는 정권만 교체되고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는 그대로이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것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청와대가 쥐고 흔든다"며 "국회는 허수아비고, 여당도 앵무새"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회의석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반영되면 그 때 가서 대통령도 국회를 함부로 알지 못하고, 국회가 합의해서 국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오늘 이해찬 대표가 예산통과하고 그 다음에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은 정개특위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며 "본인이 한다고 했다가, 다시 거부했다가,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니 정개특위에서 빨리 하라니, 정개특위가 대체 무슨 권한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좋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은 '우리에게 좀 불리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길 밖에 없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답방을 계기로 정치적인 난국과 지지율 하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오늘 예산안 통과 후에 또는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청와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으로 정치적인 난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쪽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나. 지난번 평양회담 때에도 잠깐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졌다"면서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당분간은 (지지율이)올라가겠지만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고,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결코 지지율 회복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손 대표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아주 커다란 새로운 진전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동번영을 위해 그리고 길게는 통일을 위해 가는 길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장 평화협정과 북미수교가 이뤄지고 남북교류의 모든 제재가 해제돼 북방경제진출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급증에 걸려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조급증을 버리고 모든 일을 이치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피하기 위해 거대양당의 합작으로 야합이 이루어졌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안 통과시켜주고, 법안 통과시켜주고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시한을 좀 더 확실히 빨리 못 박아야한다"며 "저는 단식주의자가 아니다. 빨리 끝내고 싶지만 일단 시작한 것,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끝을 보려고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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