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3법' 처리 무산…"한국당, 유치원 회계 투명화 장애물"

국회 교육위, 한국당 반발로 법안소위 논의 무산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길을 막아섰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치원 비리의 핵심은 국가지원금과 원비 등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유치원 원장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점"이라며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 결국 법안을 논의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추가논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오늘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됐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 7일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를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 개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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