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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조작 장학금 부정수급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4명 입건

등록 2018.12.09 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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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의 평생교육시설이 퇴학조치 대상인 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부산 모 고교 교장 A(76)씨 등 교직원 4명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출석일수 미달로 퇴학조치해야 하는 학생 10명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적을 유지하고, 이들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전해 지방보조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67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시교육청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성인 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의 하나로 출석일수의 3분의 2 이상 정상 등교한 재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시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보조금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해 이들을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업무상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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