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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19 예산안, 밀실·야합·끼워넣기 예산의 끝판왕"

등록 2018.12.09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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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의당 로고. 2018.04.23.(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의당 로고. 2018.04.23.(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의당은 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된 2019 예산안을 두고 "밀실 예산·야합예산·끼워 넣기 예산의 끝판 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9일 논평을 내고 "일자리도, 평화도, 대통령 공약도 저버린 예산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법적 권한이 없는 소(小)소위에서의 예산 결정은 그 자체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면서 "양당은 밀실심사의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 사회복지 예산 1조2153억원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변질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조2045억원을 증액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사업의 문제가 있으면 지원체계와 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지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저질렀다"며 "6000억원 감액은 청년 구직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청년 밥그릇 뺏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북협력기금 중 일반회계 전입분 1200억원 중 200억원만 남기고 1000억원을 감액한 것은 감액의 실질적 내용도 없이 정치적 공세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뒷걸음치게 하는 정치적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019 예산은 심의 과정과 결과 모두 낙제점"이라며 "거대 양당은 자화자찬으로 밀실 협의의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거대 양당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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