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산안, 이제 정부 책임···시급한 사업 만반 준비해야"
등록 2018.12.10 15:20:34수정 2018.12.10 15:47:10
"내년 예산안, 포용국가 현 정부 국정 철학 담겨 있어"
"초과세수 활용해 국채 4조원 조기상환···역대 최대 수준"
"여야정협의체 합의 법안, 유치원3법 등 조속 처리 희망"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 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기획재정부의 수고가 컸다"고 격려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며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사안들을 거론하며 후속 법안의 연내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 기준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온 법안들도 의결됐다.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