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TF', 주택용 누진제 개편 본격 논의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다.

이날 출범한 누진제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누진제 TF는 지난 2016년 12월 개편된 이후 2년 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여름 누진제 한시완화로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며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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