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블록체인·ICO' TF 꾸린다…금융위 역할 강조

장병규 위원장 "블록체인뿐 아니라 ICO도 논의"

"위원장 특정 방향 언급 안해…이해관계자간 논쟁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기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블록체인과 ICO(암호화폐 공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장병규 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제2기 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및 ICO 관련 TF 구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TF는 블록체인만 아니라 블록체인 및 ICO라고 명쾌하게 밝힌다"며 ICO 부분을 힘주어 말했다.

장 위원장은 "1기 위원회에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팩토리 TF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블록체인 및 ICO 관련 TF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나 투자자 보호 방안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ICO는 투기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의 ICO 금지조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기 등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며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할 수 있는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4차위는 이러한 업계의 주장을 감안해 블록체인 및 ICO 관련 논의를 거쳐 정부에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장 위원장은 "TF 구성 등과 관련해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있지만, 가급적 이 자리에선 말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장 위원장은 "1기 해커톤에서 4차위가 잘했던 부분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한 것"이라며 "그런 이해관계 충돌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했다. 논쟁과 논의의 장을 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특정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장이나, 4차위 차원에서 어떤 의견을 내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조기에 참여시켜 관련 부처들로 하여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게 4차위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TF는 ICO 영역도 다뤄야 하기에 국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움직여줘야 한다"며 "국회 차원, 관계부처 차원, 4차위 차원에서 같이 해야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실제로 민간 협의체, 국회, 관련부처 마다 이야기하는 온도가 다르다. 따라서 채널이 일원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일원화된 채널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및 ICO 논의는 이미 4차위 2기가 구성될때부터 예상됐던 흐름이다. 관련 전문가로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와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표 대표는 인터뷰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은 새로 등장한 분야인데다가 과기부,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등 여러 정부부처와 연관된 분야"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자문하는 4차위에서 다루기에 적합한 주제"라고 밝힌 바 있다. 

표 대표는 "제도권 편입을 결정하는 건 4차위의 역할이 아닌 정부 각 부처의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어떤식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면 좋을지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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