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아이폰 7개 기종 중국 판매금지…퀄컴특허 침해 이유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지방 법원이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푸저우(福州) 중급법원은 애플이 2건의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고 퀄컴 측이 밝혔다. 중국 법원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는 사진 조정과 터치스크린으로 애플리케이션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폰 6S와 6S Plus, 7, 7 Plus, 8, 8 Plus, X 등 7개 기종의 중국 내 판매가 중단된다.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 XS와 아이폰 XS맥스는 판매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퀄컴 측은 이날 성명에서 "애플이 보상을 거부한 채 우리의 지적재산권으로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이번 법원 명령은 우리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능력을 더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을 지속해서 믿는다"고 부연했다.

반면 애플은 “이번에 판매 금지된 기종은 2017년에 출시된 구 운영체계(OS)인 iOS 11로 구동되는 아이폰이며, 업그레이드된 iOS 12로 구동되는 아이폰을 제외된다”면서 “중국내 모든 아이폰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반박 성명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퀄컴의 판매금지 시도는 불법적인 관행이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의해 조사받는 기업에 의한 또 다른 필사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캐나다 당국의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을 내린 날짜가 지난 11월30일로 멍 CFO 체포 이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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