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60억, 괴산 1억'…충북 시·군 고교 무상급식비 부담액은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2015년에 이어 또다시 갈등을 빚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최후통첩에 10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사진 왼쪽부터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지역 고등학생들도 내년부터 무상으로 점심을 먹게 됐다. 식품비 분담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기존 방식 적용을 전격 합의한 덕분이다.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지자체 4곳을 제외한 도와 시·군은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한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무상급식 사업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의회 일정 등을 고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교 무상급식 대상은 84개 학교이다. 학생 수는 4만4353명이다.

전체 예산은 462억 원이다. 도교육청이 모두 내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를 제외한 식품비는 총 230억 원이다.

도와 시·군은 75.7%인 174억 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56억 원(24.3%)은 도교육청 몫이다.

이 중 지자체가 내는 식품비는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 비율로 다시 나눈다. 도는 70억 원, 지자체는 104억 원을 내야 한다.

지자체별로는 청주시가 60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13억3000만 원, 제천시 8억3000만 원, 진천군 5억3000만 원, 음성군 4억3000만 원, 영동군과 증평군 각 2억6000만 원, 옥천군 2억4000만 원, 보은군 2억 원, 단양군 1억4000만 원, 괴산군 1억 원 등이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은 고교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을 반영했다.

반면 도를 비롯해 나머지 시·군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 도는 내년도 초·중·특수학교 예산을 증액해 고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고교 무상급식을 합의하기 전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다른 지자체들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후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채울 계획이다.

충북도의 수정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군에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확보를 통보하는 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기는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다. 대다수 시·군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관련 예산안을 수정한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1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예산안을 수정한 후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곳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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