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 철거민 사망' 주거권단체, 유엔특보에 긴급 호소문

주거권실현을위한 한국NGO모임 긴급호소문 제출

"철거민 자살, 법제도 미비함이 부른 사회적 타살"

"피해자 대책 마련, 강제퇴거 금지원칙 준수 필요"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빈민해방실천연대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민 박준경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12.05.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뉴타운 재건축 구역 30대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주거권 시민단체가 지난 10일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유엔특보)에게 긴급 호소문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모임'은 호소문에서 "아현 철거민의 자살은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법적대책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미비함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며 "재건축 사업에서 법적으로 세입자 재정착 대책이 전혀 없고 폭력적인 집행이 수차례 강행됐으며 강제퇴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구체받을 수 있는 사법절차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호소문에 이번 사고의 경위와 함께 한국정부가 피해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유엔특보가 201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공식방문 결과 최종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엔특보는 지난 5월 마포 아현2 재건축 구역을 직접 방문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유엔특보는 '방한결과 정리 보고서'를 통해 강제퇴거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도시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정책과 법률 체계를 촉구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