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업계 10대 뉴스]①'반도체 코리아' 사상 최대 실적 ②주52시간제 도입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 속 다른 주력산업 부진에 편중현상 더욱 심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여전히 진통

'2018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메모리 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DB 2018.10.24)

【서울=뉴시스】산업부 = 2018년 대한민국 산업계는 쏟아지는 국내·외 이슈들로 어느 때보다 숨가쁜 한해를 보냈다.

반도체를 앞세운 전자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축포를 터트렸지만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자동차를 비롯해 車부품산업, 조선, 기계 등 다른 주력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반도체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경영계의 부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암울한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천리안 2A호와 누리호 시험발사체의 성공으로 '독자 우주 개척시대'의 첫 발을 뗐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상용 전파를 첫 송출하며 5G 시대를 열어 'IT강국'의 위상을 재확인 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반도체 백혈병' 직업병 분쟁이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계 큰별' 구본무 회장의 별세로 LG그룹 4세 구광모 회장 시대의 개막 등 2019년 '기해년(己亥年)' 기대를 걸게 하는 뉴스들도 있었다. 

뉴시스는 올 한해 산업계에 큰 의미를 지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①반도체 코리아의 힘…사상 최대 실적 경신

국내 반도체 업계가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17조원이 넘는 영업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중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13조65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영업이익 중 반도체 비중이 77.7%에 달하는 셈이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경영 실적을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6조472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분기 영업이익률도 57%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영업이익률 50%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투자은행발 '반도체 고점 논란' 등으로 촉발된 시장의 우려도 사그러들었다.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는 D램의 경우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년 신규 스마트폰 출시, 고사양 모바일 게임 출시 본격화, 프리미엄 노트북 수요 강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업무용 PC 자동 종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무실의 모습 (뉴시스DB 2018.07.02.)

반면 낸드플래시는 공격적인 설비 증설의 영향으로 2019~2021년 공급과잉이 이어지며 가격 하락에 대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굴기, 국내 인력 빼가기 등으로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반도체 업종의 실적은 호조였던 반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은 울상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은 내년 업황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②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일터의 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근무제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유연근무, 정시출퇴근 등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반면 인력운용 제약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 예외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을 우려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6개월 간 부여한 상태다. 오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주가 처벌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연구개발(R&D), 신제품 출시, 계절적으로 일감이 몰리는 업종 등의 타격이 현실화하면서 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에 걸려 신제품을 제때 내놓지 못해 실적이 급락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여야와 합의한 상태이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