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예산 조기집행 합의…"역대 최고 수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야기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이날 고위당정청의 논의 안건은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조치 등이다. 2018.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내년 예산 조기집행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 직후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주요 법안 처리 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민주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당정청은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모색했다. 민주당은 "당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발생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철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 수송관 사고 관련해 20년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1개월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교체 및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한다. 가스배관 및 송유관 등 타 에너지 인프라 점검·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통신구 화재 관련해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당정청은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간 협치를 통해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4법이 통과되고 우리 사회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창호법과 미투법안,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법안 등 국민 삶과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입법 성과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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