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태안발전소 사고, 위험의 외주화…재발방지 환경마련"

【서울=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8.11.21. (사진=숭실대학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헀다"며 "입사 3개월 차, 25세 꽃다운 청춘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고인이 하던 업무는 원래 정규직 사원들이 맡던 일로,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비정규직화'의 현주소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사망 추정시간으로부터 4~5시간이 지난 이후에나 발견됐다는 점"이라며 "만약 혼자가 아닌 2인 1조로 컨베이어 점검을 했더라면 보다 빠른 대처로 고인의 희생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2인 1조의 원칙을 어기고 입사 3개월 차의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홀로 시킨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등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필수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생명 안전 분야를 외주화해 끝내 비정규직의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외주화돼왔던 공공기관 생명안전업무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민주당 또한 파견용역 노동자의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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