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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신경쓰랴 한국당 설득하랴…민주, 선거제 개혁에 고심

등록 2018.12.13 0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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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한국당 설득해오면 단식농성 해제"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의원내각제와 연관"

각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관련 시각차 강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12,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과제 해결에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집권여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단식농성으로 맞서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잇따라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특위 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해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날도 추운데 여러 대표들이 단식을 오래하는 건 건강에 좋지 않고 대화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고 대화 여건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뺀 야3당을 향해 단식농성을 해제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원칙에 합의하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100%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여야 4당이 연대해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12.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12.12 [email protected]


반면 야3당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식농성 해제보다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먼저 설득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참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로텐더홀 단식농성 7일째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과 밀실에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12월 한 달간 문을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지 말지 논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양당을 압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불신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두 달 전에 오늘과 같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저는 솔직히 못 믿겠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과 관련해 밀실 야합을 한 번 했으니 이제 제발 선거제도로 다시 한 번 뭉쳐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을 설득하라. 한국당과 함께 이에 대한 입장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8.12.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생각이 다른 듯 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는 권력구조와 연관돼 있다. '대통령제를 선택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를 선택할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에도 다양한 제도가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의원내각제 국가 쪽으로 지향한다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인 권력구조가 그렇게 가지 않는데 연동형 비례제 하나만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지 않는 제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3당의 단식농성 장기화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전보다 한걸음 뒤로 물러난 한국당 설득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하면 야3당의 단식농성도 자연히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내각제를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 양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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