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연내 착공식' 현실화…협력사업 선순환 견인할까

【파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30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현지공동 조사단 환송식이 열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남북이 정상 간 합의 사항 중 하나인 철도·도로 연결 사업 연내 착공식 개최를 현실화하면서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선순환을 견인할지 주목된다.

남북은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오는 26일 경의선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남북은 6월26일 분과회담을 개최하고,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연내 착공식 개최'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나 유류 등 물자반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당초 계획은 10월 말께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11월 말을 전후해 착공식을 개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동조사는 유엔으로부터 관련 물자 반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나서야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한 달가량 늦어진 셈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남북 간 협력사업이 '과속'을 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또 다른 정상 간 합의 사항 중 하나인 산림협력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림협력 차원에서, 북측의 의지가 반영돼 추진하고 있는 양묘장 현대화 협력 사업 역시 일부 기자재 반출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로 답보 상태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는 남북 간 협력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문화·예술 교류 사업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연락채널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당초 10월로 합의했던 평양예술단 서울공연은 12월 중순까지도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공조를 토대로 늦긴 했으나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되고, 연내 착공식까지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남북 간 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의료 협력 강화 차원에서 겨울철 인플루엔자 정보 교환이 시작되고,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진출 및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등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의미가 아닌, 사업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사여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착공식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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