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택시기사 전면월급제 도입…카풀 금지는 'NO'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T/F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T/F-택시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Task Force·대책본부) 위원장은 14일 카풀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택시기사 사납금제 폐지 및 전면월급제 시행 등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예고했다. 다만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 금지에는 선을 그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있었고 열심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같은 지원책이 담겼다. 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부처 간 협의할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20일로 예고된 택시업계 카풀 반대 집회 전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연착륙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카풀 도입에 절대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양쪽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했다.

그는 "택시기사 사납금 폐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택시TF, 국토위에서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전면월급제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250만원)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요금제보다는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항 픽업, 임산부와 노령자에 대한 사전 예약 등 국민 편의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카풀 서비스 출시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기업의 몫이라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 최모(57)씨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해 분신한 이후 연내 출시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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