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당 "국민연금 개편안 '속 빈 강정'…장관 사퇴해야"

등록 2018.12.14 15:33: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주장했다.

한국당 복지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러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은 초고속 고령화 국가로 돌입하는 것이 분명하고 국민연금은 직결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며 "가장 핵심인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방법만을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해 한국당이 지적한 2088년 누적적자가 1경7000조에 달하는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손자, 손녀 세대 등 미래세대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가 지급 보장은 개편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며 "개편안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지급보장'을 제도개선 내용의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며 개편에 대한 엔진을 정부가 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일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려 4가지 안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세대간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단일한 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2022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과 관련해선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당시의 국가적인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복지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개편안을 기습 발표했다며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재정을 계산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당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하나 정부가 정면으로 위반해왔다"며 "복지부는 두 달 가까이 국회보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기습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그간 국감 등을 통해 재차 강조한 단일안 제시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복수안을 제시했다"며 "국민을 설득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장관은 존재 가치가 없음을 강조한다. 스스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