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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점 사업비, 새해 예산안 상당분 반영(종합)

등록 2018.12.14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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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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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비 상당분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검찰 기소로 잇단 재판이 예고돼 있지만, 이 지사의 공언대로 도정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는 깔렸다.

경기도의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16일)을 이틀 앞두고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대부분이 담긴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가 애초 제출한 24조3603억 원에서 128억 원 정도 증액한 24조3731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사업별로 보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인 청년배당(1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 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 원) 등이 새해 예산안에 모두 반영됐다.

이 가운데 산후조리비는 애초 도가 편성한 296억 원보다 177억 원이 늘기까지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액 삭감했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147억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원상 복구돼 최종 반영됐다. 다만 부기를 달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 이행 뒤 추진하게 했다. 
 
이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 원)를 도가 대신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하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일부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전액 삭감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지원비 73억 원도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고수하다가 막판에 도와의 협치 차원에서 반영했다.

이은주(민·화성6) 예결위원장은 "지역화폐 사업은 스펀지와 같다. 계속 물을 부을 수밖에 없고, 꽉 차야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장담하지 못한다"면서도 "매우 불안한 사업인데 도 집행부 의지가 강해 그걸 믿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132억 원) 등도 원안 가결됐다.

다만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 원)는 세밀한 준비 부족을 전액 삭감하고, 이 예산을 산후조리비 지원에 포함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부대의견을 달아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도교육청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과 학교 체육관 지원사업도 앞으로 꾸릴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도 15조4177억 원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가입 저조를 이유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 지원비를 917억 원에서 70억 원을 삭감한 847억 원을 삭감했다.

이밖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처로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의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등 3개 특별위원위원회 가동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경기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게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9년 예산은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한 기회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 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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