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정부, 올·내년 성장률 2.6~2.7%로 낮춰…6년來 최저

설비·건설투자 암울…취업자 올해 10만·내년 15만명↑

물가상승률 1.6%…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전망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2.7% 레인지(등락범위)로 확 낮췄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6년(2.9%)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 성장으로 내려앉게 된다. 또 2012년(2.3%) 이후 최저 성장률이 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경제전망'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예측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와 내년 각 2.6~2.7%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말 3.0%로 전망했다가 올 7월 2.9%로 떨어뜨리더니 4분기(10~12월) 들어 눈높이를 더 낮췄다. 내년 역시 2.8% 성장하리라고 점쳤다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정부 예상이 들어맞는다면 2016년(2.9%) 이후 2년 만에 2%대로 후퇴하게 된다.

한국 경제는 2011년 3.7% 성장한 후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2012~2016년 줄곧 2%대 성장에 머물렀다가 지난해(3.1%) 3%대로 회복했었다. 

성장 폭으로는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최저다. 2.8∼2.9%인 잠재성장률(한 경제가 물가 상승률을 확대하지 않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도 밑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조처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올 4분기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앞으로의 상황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전망치가 잠재성장률보다 약간 낮다고 해 (경기)침체나 둔화라고 보진 않는다. 절대 수준보다는 올해보다 더 높거나 낮은지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며 "여러 전제와 정보를 기반으로 전망하기에 그 전제에 맞지 않으면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내·외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심플한 숫자보다 레인지 제시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정책 효과를 감안해 전망했으나 기본적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올 4분기 산업활동동향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측면이 있고 이 숫자의 기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까지 레인지로 제시하게 됐다"고 거들었다.

정부는 2%대 저성장 여파로 경상 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도 올해 3.3%, 내년 3.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전망치(올해 4.0%, 내년 4.4%)보다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낮췄다. 

민간 소비는 올해 2.8%,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올해보다 낮은 2.7%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치보다 올해 수치는 0.1%포인트 높였고 내년은 같다.

설비투자는 올해 기존 1.5% 증가에서 1.0%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증가율도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1.0%포인트 낮춘 1.0%에 그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 전망치는 올해 기존 -0.1%에서 -2.8%로 더 낮췄고, 내년은 기존의 -2.0%를 유지했다.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3.0%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던 지적재산생산물투자도 제조업 부진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올해 2.5%, 내년 2.8%로 증가폭을 낮춰 잡았다.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2018.12.12.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고용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빠질 것으로 봤다.

정부가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0만명, 내년에도 고작 5만명 개선된 15만명이다. 지난 7월 전망(올해 18만명·내년 23만명)에 비해 더 암울하다. 특히 올해 10만명 증가가 확정되면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소가 된다.

15~64세 고용률도 지난 7월(올해 66.9%·내년 67.2%)보다 하락한 올해 66.7%, 내년 66.8%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 국장은 "올 11월 고용이 상당히 개선돼 올해 10만명 증가는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투자·재정 확대 노력이 시차를 두고 내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고 기저효과도 있어 올해보다 높여 잡았다"고 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와 내년 각각 1.6%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는데도 국제 유가와 소비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수출(통관) 증가율은 올해 6.1%, 내년에는 올해보다 3.0%포인트 둔화한 3.1%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치(올해 5.3%·내년 2.5%)보다 올해 0.8%포인트, 내년 0.6%포인트 올려 잡았다.

수입은 올해 12.5%, 내년에는 올해보다 8.3%포인트 낮은 4.2% 증가를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치(올해 11.2%·내년 2.9%)보다 증가폭을 확대했다.

수출보다 수입 증가세가 더 높게 보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지난해(785억 달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제시한 흑자 폭은 740억 달러, 내년은 640억 달러다.

고 차관은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새 정부 출범 후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2기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도 좀더 비중을 둬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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