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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전문가들 "경제활력 제고가 우선"…국민 "미래 대비가 중요"

등록 2018.12.1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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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19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62% "경제활력제고"…"포용성 강화"는 4% 불과

일반국민들 "중장기 국가 비전·전략 마련이 최우선 과제"


[경제정책방향]전문가들 "경제활력 제고가 우선"…국민 "미래 대비가 중요"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기업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방향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 강화 정책에 대해선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미래 대비 중장기 국가 비전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문했다.

 이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력 제고 ▲경제·사회구조 혁신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개 분야에 대한 인식조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보면 '경제활력 제고'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경기 활성화 정책들이 담겨있다. 이에 반해 '경제·사회구조 혁신'이나 '미래 대비' 등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다. '포용성 강화'는 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분배정책이다.

경제활력 제고 분야에서 우선과제로는 투자활성화와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등이 꼽혔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역점 과제로는 금융·세제지원 강화, 유망 신산업 분야 지원 등이 꼽혔다. 전문가 62.5%가 이 분야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반 국민들은 26.8%가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경제·사회구조 혁신 분야는 전문가와 일반국민에게서 모두 두 번째 순위로 지목됐다. 대부분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일반국민은 '공정경제 질서확립'을 꼽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심규제 혁신'을 꼽아 인식차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포용성 강화 분야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에게서 모두 가장 후순위로 밀렸다. 다만 두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일반 국민들은 16.2% 정도가 이 분야를 꼽은 반면 전문가 중에선 고작 3.6%만이 이 분야를 선택했다.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두 번째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미래 대비 분야에선 '경제성장', '노동·일자리', '산업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과제들 중에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꼽혔다. 그중에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보육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일반 국민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양육환경 조성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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