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지원…6조원+α 규모

행정절차 신속처리, 이해관계 조정 지원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조기 가동

대형 공공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 내년 1분기 확정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막혀있던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침체된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 내 확정하고 조기 착수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반도체 특화클러스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동차 주행시험로, K-POP(케이팝) 공연장 등 6조원 이상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그간 행정절차 지연이나 이해관계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 있었는데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줄 계획이다.

지난 10월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에서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등 2조3000억원 규모의 1단계 지원이 있었고, 이번이 2단계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숙원사업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 사업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GBC의 인구유입 유발효과와 저감대책 등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사전브리핑에서 "내주 수도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통과된다면 내년 1월까지 본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대상도 확대해 6조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민투사업 대상 범위를 현행 53종 시설에서 모든 공공시설까지 허용한다. 또 민투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항만개발, 대도시권 교통사업,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의 후속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투자촉진을 위해 16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 등이다.

또 군산, 거제 등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겐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5%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지원한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내년 1분기 내 확정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국고보조율을 높여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을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한다.

공기업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토목·건설 사업도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시켜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2조5000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등은 내년중 조기 착공시킬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도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내년도 착공 물량을 올해보다 8000천호 더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 선정을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규모 택지 4~5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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