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일손 멈추면 한국 사회도 멈춰" 공동행동 집회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앞두고 모여

"이주민 230만, 이주노동자 150만 시대"

"그럼에도 이주민 혐오에 정당성 부여해"

"통제와 탄압 일변도 정부 정책 중단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0월14일 오후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18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이틀 앞둔 16일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풍등을 날린 것도 죄가 되고 인종이 다른 것도 죄가 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주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을 개최하고 "한국 사회 이주민 230만, 이주노동자 150만 시대임에도 억압과 착취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람이라면 살 수 없을 만한 집을 기숙사라고 해놓고 급여에서 몇십만 원씩 떼는 온갖 위법들이 난무함에도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은 그대로"라며 "수습제를 빙자한 최저임금 개악 시도는 이주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가 막힌 이런 현실들 이면에는 저항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법무부의 체류 통제가 있다. 또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는 강제노동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 단속과 폭력은 사회적으로 고발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단속으로 사람이 떨어져 죽어도 무혐의, 비자가 있는 유학생들을 때려눕히고 잡아 가둬도 불기소다. 그럼에도 정부와 사업주들은 혐의를 잘도 비껴나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체류자,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얼룩들을 이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며 꾸준히 이주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해왔다"면서 "국제연합(UN)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5800만명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이주자로 살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주자에 대한 통제와 탄압 일변도의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가 일손을 멈추면 한국 사회도 멈춘다. 지금 당장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허가제 실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 ▲안전한 기숙사 제공 ▲최저임금 차별 중단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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