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前의원, 두번째 검찰 조사…'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서기호, 지난달 이어 두번째 참고인 조사

2012년 재임용 탈락 전 인사불이익 관련

검찰, 인사실 압수수색 추가자료 확보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소환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서 전 의원은 16일 오후 2시5분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서 전 의원이 재임용에 탈락한 2012년 직전 인사자료 등 법관 불이익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검찰이 2012~2013년 인사자료를 확보한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2012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이전 인사자료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조사 때는 인사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당시 검사에게 2012년 이전 인사자료가 확보된다면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2012년 인사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 전 의원은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고 2012년 2월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3차 압수수색해 2014년 이전의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같은 장소를 두차례 압수수색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 이외에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치를 1안과 2안으로 나눠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해외파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등에서 배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 문건 등을 통해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 과정 등에 관한 내용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에 출석해 법관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의원은 재임용 탈락 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행정처는 2013년 9월1일 '서기호 의원 소송의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의원은 당시 검찰 조사 후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제 소송에 대해 초반부터 개입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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