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선진국·개도국 이행지침 타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종료일 하루 넘겨 폐막

"공통지침 마련…각국 여건 반영한 감축목표 이행"

앨 고어, IPCC 1.5도보고서 반대한 미국 등 비판

Heads of the delegations react at the end of the final session of the COP24 summit on climate change in Katowice, Poland, Saturday, Dec. 15, 2018.(AP Photo/Czarek Sokolowski)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당사국들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지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 협상 끝에 예정 종료일을 하루 넘긴 15일 오후 11시(현지시간) 폐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 1.5도까지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2016년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선 올해 총회를 이행지침 마련 시한으로 합의했다.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파리협정에는 당사국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정보 등은 이행지침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그 결과 우선 올해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폴란드가 정상선언문에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반영했다. 저탄소 사회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에 197개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 마련에 뜻을 모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하면서, 향후 파리협정 당사국 모두는 각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감축과 관련해선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철했다. 투명성에 대해선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을 내 받아들여졌다.

각국 대표들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COP24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4에서 정치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번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합의를 촉구했다. 지난 총회 개최국인 독일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녹색기후기금(GCF)에 향후 2년간 8억5000만달러를 추가 공여하기로 발표했다.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IPCC 1.5도 특별보고서를 지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미국, 러시아, 사우디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세계 기후변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올해 10월 인천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에는 지구 온난화 수준을 산업화 이전 1.5도 아래로 유지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담겼다.

【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각)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파리이행 지침 마련을 위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회의장에서 우리나라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12.12.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하는 등 우리 정부의 감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상호비방 없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화방식)에서도 1.5도 달성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해선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 장관은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장관,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 조정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이 주관한 '한·중·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선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광주시 위치정보시스템(GIS) 기반 도시탄소관리시스템, 수원시 생태교통 캠페인 등을 소개하고 3국 환경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간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 홍보관을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적응 및 기후기술 협력 등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홍보했다.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9000여명이 홍보관을 찾았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