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기호 "법관 재임용 탈락, 양승태 행정처 기정사실화 확인"(종합)

등록 2018.12.16 18:33: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기호, 지난달 이어 두번째 참고인 조사

행정처, 재임용 탈락 과정 대응문건 작성

"여론몰이 예상…원론적 대응" 단계별로

검찰, 인사실 압수수색 추가 자료 확보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16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16. akang@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16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재임용 탈락 과정과 관련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2년 2월1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으로 이민걸 사법정책실장 하에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은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원장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서 전 의원이 여론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론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관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지만 같은 해 2월10일에 대법원장 통지가 이뤄지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것을 예상했다.

우선 법관인사위원회가 열리는 2월8일 이전 단계까지는 '서 판사가 다른 판사들과 규합해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일부 판사들까지 가세할 경우 논란이 확대될 것',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할 경우 다른 판사들의 동조를 이끌어낼 가능성 있음' 등의 내용과 함께 '원론적 대응 수준으로만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인사위에서 소명절차가 끝난 2월8일 이후부터 대법원장 통지가 예상되는 2월10일까지는 '서 판사도 구체적 대응을 하기 어려우므로 이 기간 중 여론몰이를 할 경우에도 원론적 대응을 한다'고 적혀 있다.

대법원장 통지 이후의 예상 시나리오로는 '일부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동조를 예상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 전 의원은 "이는 2월8일 법관인사위원회 소명절차가 남아있고 다음날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임에도 이미 재임용 탈락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법원행정처 스스로도 파장을 예상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서 전 의원이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심사 통보를 받은 후 언론을 통해 인사위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날 작성된 것이다. 서 전 의원은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고 2012년 2월10일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이날 재임용 탈락 과정 및 취소 소송 등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관해 서 전 의원에게 확인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세 번째로 압수수색해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추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 전 의원도 재임용에 탈락한 2012년 직전 인사자료 및 문건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의원은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지난달 11일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1일 '서기호 의원 소송의 현황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서 전 의원 행정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과 기일지정을 신청하면서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한 내용 등이 담겼다. 서 전 의원은 행정처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초반부터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