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정부, 내년 취업자수 15만명 증가 예상…올 전망치는 '반토막'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32만→18만→10만명으로

정부 "확장적 재정, 올해에 대한 기저효과로 내년엔 개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2월 중 입법

탄력근로제도 2월 중 입법…입법 전까지 계도기간 연장 검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18 글로벌 무역인력 채용 박람회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통상 연말에 내는 공식 전망에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 중간 전망때보다 절반 가까이 깎여나갔다. 내년 숫자도 크게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와 내년의 취업자수 증가폭을 각각 10만명, 15만명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고용률(15~64세)과 실업률은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 66.8%와 3.8%로 각각 제시했다.

정부는 1년에 두 번 공식적으로 전망 지표를 낸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중간 전망에선 취업자 증가수를 올해 18만, 내년도 23만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는 올 한 해 동안 벌어진 '고용참사' 흐름이 반영된 숫자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취업자수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간 전망 때 절반으로, 이번엔 또 그의 절반으로 낮아진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들어 2월(10만4000명) 10만명대로 내려왔고 5월(7만2000명)엔 10만명 선이 깨졌다. 7월(5000명)과 8월(3000명)에는 1만명선까지 깨졌다.

이후 조금 반등하다 지난달(16만5000명)엔 깜짝 호조세를 보였지만 속을 뜯어보면 이 흐름이 지속될진 의문이란 평가다. 지난달 일자리는 공공행정·국방과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농림어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선 감소했다.
 

【서울=뉴시스】

더 중요한 건 내년 숫자인데 올해와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고용상황을 위협할 요인으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심리 위축"을 꼽았다. 산업별로는 건설투자가 둔화되며 건설업의 인력수요가 감소하고 제조업 역시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라 고용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업에도 "온라인화·자동화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올해 일자리 지표에 타격을 줬던 요인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당장 내년 1월부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오른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시한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올해 숫자보다 약 5만명 정도가 높다.

적극적인 정책 집행에 따라 어느 정도 방어가 이뤄질 수 있단 게 정부 입장이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내년 22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 돈은 현장 공무원,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정책에도 쓰인다. 또 내년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18만8000명으로 올해(9만명)보다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거란 설명이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에도 수정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 1월 중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긴다.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단 목표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 바뀐 결정구조에서 정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역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해 2월 중 입법에 나선다. 입법 완료시까진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올해와 고용시장이 크게 봐선 비슷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러가지 경제활력 제고 노력이나 확장적 재정 정책 등이 있어 올해보다 5만명 정도를 높게 봤다"고 밝혔다. 또 워낙 좋지 않았던 올해 숫자 때문에 기저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고 전 차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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