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수출 강화, 정책금융 담당자 '면책' 부여

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 등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

수출다변화 위해 신북방·신남방 가시적 성과 도출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는 투자손실의 면책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사업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으로 나눠 펀드와 정책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신설해 중위험(BB- 이상) 사업에 3조원 규모를 투자·융자한다. 수출입은행 1조원, 무역보증보험 1조원 등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으로 고위험(BB+ 이하) 사업의 여신 지원에 나선다. 수은 특별계정 1조원으로 초고위험(B+ 이상) 사업을 지원한다.

이때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사업 위험도에 상응해 면책권을 준다. 예를 들어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투자손실을 완전 면책해 줄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수은·무보 수출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205조원에서 내년 217조원으로 12조원 가량 확대한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까지 지원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시 기업 인수·합병(M&A)과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에 1조원을 지원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더욱이 신북방·신남방 등 대외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해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대외개방 기조를 유지·확대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교역 다변화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P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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