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정책방향]4차 산업혁명 지원…'정책금융협의회' 신설

등록 2018.12.17 11:4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R&D 지원체계, 상용·기반·도전기술 등 기술별로 개편

'AI 허브' 구축…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곳 육성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가 신설된다.

내년 2월까지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에도 나선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래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비책을 마련했다.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상용 ▲기반 ▲도전기술 등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상용' 단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 방식의 R&D 펀드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모태펀드 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300억원을 조성해 대학·연구소 등에서 출자·이전받은 기술 등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반' 단계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 고위험·장기 R&D에 신규투자를 확대한다. 내년 예산은 300억원이며 향후 예비타당성 결과를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전' 단계에서는 경쟁형 R&D와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형 R&D 지원 확대 등으로 혁신적 성과를 유도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정책금융기관으로만 구성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확대·개편해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한다. 또한 기관 간 의견을 실무 조정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단'을 산업은행 내 설립한다.

내년 2월까지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간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지원 성과 분석 등에 활용한다.

플랫폼 경제 등 산업 간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조성한다. 민간 5세대(5G) 네트워크 투자에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폰 5G 상용화 및 자동차 등 5G 융합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국토 등 분야별 데이터의 통합 축적·활용시스템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AI 허브'를 구축한다. 오는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교통과 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곳을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내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의 안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을 제정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