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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사라진 '소득주도성장'…단 1번 만 거론

등록 2018.12.1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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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경제정책방향, 10회 거론…1년 새 1회로 '뚝'

"현재 상황, 정책적 여러 가지 효과 복합적으로 작용"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취임후 첫 현장방문에 나선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 서진캠을 찾아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8.12.13. scchoo@newsis.com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취임후 첫 현장방문에 나선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 서진캠을 찾아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8.12.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단 한 번 거론됐다. 정책 내용이 아니라 '2019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이라는 도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살짝 들어갔을 뿐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빠진 셈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회의를 거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포용성 강화'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해마다 다음년도에 추진할 경제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을 선정해 연말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같은 내용은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약 80페이지 가량으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경제정책방향은 방대한 양의 경제정책 가운데 핵심만 콕 집어 요약해 놓은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한다. 이를테면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이라거나 '소득주도·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공정경제 구현에 역점' 등의 내용이 나온다.

또한 '가계소득 확충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 및 임금격차 해소, 생계비 경감 등 소득주도성장 2단계 추진'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올해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표현에서 딱 한 번 등장했을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빠진 이유는 후순위 정책으로 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4가지 축과 16개 핵심 과제'의 순서를 봐도 파악이 가능하다.

4가지 축 가운데 첫 번째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이다.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는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이다. 이는 혁신성장을 두 번째로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 번째는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이다. 포용성을 강조하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은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네 가지 정책을 봐도 '소득주도'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등에서 '소득주도'라는 의지가 전혀 읽히지 않는다. '분배' 차원에서 정부가 복지국가로서 해야 할 통상적인 의무 만 행사하려는 것처럼 비쳐진다.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최저임금 인상(10.9%)의 영향 완충을 위한 연착륙 방안 강구'라는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대책도 담겨 있다.

결과적으로 1년 전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던 정부가 1년 만에 연착륙 방안 또는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는 것은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수도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은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 추가 연장을 결정한 건 아니고 추가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며 "300인 이상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 3560개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상황은 경제활력 저하뿐 아니고 산업구조 개혁 문제 고령화 등 정책적 여러 가지 효과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내년에는 첫 번째로 전방위적 경제활력에 나서면서도 두 번째 과제는 구조개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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