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법학회, 19일 '블록체인 시대의 ICT혁신정책 토론회'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

정부·학계·법조계·기업인 관계자 참여해 블록체인 정책과제 논의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한국블록체인법학회는 한국정보사회학회, SSK IoT포럼, 정보통신법포럼 등 관련 학회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 실상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블록체인법학회 등 4개 학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과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혁신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기업인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위해 모였다. 추경호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정보사회학회와 SSK IoT포럼 대표를 맞고 있는 김성철 회장,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축사를 한다.

주제 발표로는 한국조폐공사 김의석 박사가 '블록체인의 현상과 미래, 그리고 규제혁신'을 주제로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가 '블록체인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적 규율방안'에 관해 발제한다.

이번 행사의 토론자로는 학계에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정민 한림대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대전지법 이정엽 판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가,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나선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성철 SSK IoT포럼 대표는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정부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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