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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택시 노조와 대화 중단 상태…우버X 모델엔 반대"

등록 2018.12.17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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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관련 일련 사건으로 택시노조 등과 대화중단"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방안 찾을 것"

"택시서비스 고도화하고 완전월급제 시행고려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2.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규제 혁신 부문에 카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택시 노동조합 등) 관련 부문과의 대화가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 7월부터 수십차례 국토부에서 각 부문과 대화를 진행했다. 오늘도 국토부에서 택시노조를 만나러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버 서비스와 유사한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택시 면허체계가 확립돼 있는 나라 대부분이 우버를 도입하지 않고 있고, 도입했더라도 기존 택시기사들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며 "우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 "우버에 도입된 것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택시에 결합해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정부는 택시 업계에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으나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한편으로는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완전 월급제 같은 것들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 장관 등 관계 장관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18.12.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규제 혁신 관련해서 질문한다. 승차공유 관련해서 카풀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카쉐어링' 등만 언급돼 있다. 의료 규제 개혁 관련해서도 비대면 모니터링만 나와 있고 원격 의료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다. 왜 빠졌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홍 부총리)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제 혁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제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과 또 서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핵심규제에 대한 혁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원격 의료의 경엔 일단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단 시작해 접근하고자 한다. 오지에 있는 장병이라든가 또는 도서벽지에 있는 주민들, 또는 원양어선을 탄 선원들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제약돼서 시급하게 이와 같은 원격의료가 도입이 되어야 될 그러한 의료취약 대상부터 먼저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 이 이외에 본격적인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 카풀에 대해서는 정부도 카풀에 대해서는 꾸준히 택시노조들과 협의를 해왔지만, 최근에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논의가 주춤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 장관)카풀에 대해서는 각 부분 간에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부에서 지난 7월부터 수십차례 각 부문과의 대화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화가 잠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국토부에서 택시노조 쪽에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시켜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도록 하겠다."

"(홍 부총리)보완해서 말하면 16대 중점과제 중 두 번째 빅딜(big deal)과제라고 4개 영역이 있다. 이 빅딜과제를 저희가 다루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상생방안 이 2개가 전제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 국토부 장관이 우버 도입은 반대한다고 했다. 카풀에서 시간대가 만약에 배제되면 그게 약간 우버 기본서비스인 우버X 같은 건데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이 기본서비스인 우버X가 안 되는 몇 나라 중의 하나다. 이런 게 계속 규제의 대상이 돼서 우버X 같은 건 계속 한국에서는 못 하는 건지 궁금하다.

"(김 장관)전 세계적으로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는 택시 면허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와 갖고 있지 않은 나라로 나눌 수 있다. 택시 면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선 대부분이 우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 면허 체계가 발달돼 있는 나라에선 유럽 같은 나라에서 우버에 반대하는 택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기도 하고 허가하지 않는 주도 있다. 우버 서비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면허가 없는데 택시처럼 돈을 받고 운행을 하는 것과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 돼 예약과 결재와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다. 면허체계와 결부해서 나라마다 특징이 다르다. 택시 면허체계가 확립돼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기존 택시기사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이는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에서 면허가 없는 개인들이 직업으로, 직업처럼 운행을 하면서 돈을 받고서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택시 업계에 제안했던 것은 택시가 ICT와 결합이 돼 예약, 결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앱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택시 노조 쪽에서 초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다가 지금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택시 서비스 자체가 고도화되는 것이 지금의 택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한편,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완전 월급제 같은 것들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카풀을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나 횟수 등 제한을 두는 방안 역시 현재 택시 수급이 시간대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양쪽 모두의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12.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12.17. [email protected]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내용 보면 경제활력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그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정책 우선 순위에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홍 부총리) 정부의 정책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3축이 잘 녹아있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정부의 정책기조다. 또 여기 이 3축 모두 매우 중요한 정책 어젠다(agenda), 영역들이다. 다만 최근에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등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러한 정책 의지를 봐주면 되겠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든가 또는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것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소득주도성장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해 나갈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 그동안 다소 정책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한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정 ·보완해 나감으로써 이와 같은 포용정책의 효과를 조금 더 높여 나가겠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 결정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거치는 건지도 궁금하다.

"(이 장관)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해서는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2017년도에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다. 거기에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 구간을 설정하고, 그 상한구간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노사공익위원들이 심의하는 그런 구조다. 저희가 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 F에서 제안한 안을 기반으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제도개편안을 확정 지어갈 예정이다. 이 공론화과정은 저희가 주요 지역별로 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최저임금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시는 분들, 또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도 개편안을 좀 다듬어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도 10.9%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켜서 올해 최저임금 안정자금 3조원을 조성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외하고 논의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에도 고용이 여전히 부진할 수 있다는 등 우려가 나오는데 오늘 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들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12.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12.17.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우려는 당연히 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2조8000억원 규모로 확보돼 있고 특히 지원 기준이나 지원 폭도 많이 올렸다. 이외에도 근로세제장려금(EITC) 같은 경우가 금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다. 아울러 5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대책들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도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라든가 또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된 것이 사회 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리누리'다. 금년 9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크게 확보해 지원할 것이다. 범부처적으로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 여파 축소 대책도 강구 중에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6~7%로 예상했는데 몇 개월 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나.

"(홍 부총리)2.6~2.7%의 범위(range)로 제시한 이유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반드시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도 개선해서 그와 같은 효과로 성장률 견인도 하겠다는 정책의지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다. 지금 상황에서 하향조정될 여지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당초 전망치가 최저한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7일 오후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8.12.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7일 오후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한·러 자유무역협정(FTA) 중 서비스 투자 협상 개시한다고 했는데 언제할 것이고 언제쯤 협상이 종료될지 궁금하다.

"(성 장관)지난 정기 국회 중에 한 ·러 FTA 서비스 협상 관련 국회 보고와 기타 법정 관련된 조치를 금년 중 완료한다. 내년 중 이른 시일 내에 러시아 측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상 개시를 거쳐 양국 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서비스 협정  부문에서의 협상을 마친 후 우리 상품 분야에도 FTA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창업해서 10대 그룹이 된 그룹이 하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즉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다 탈락을 한다는 거다. 오늘 발표에서 생태계를 중점 육성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창업기업을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나.

"(홍 부총리)창업과 관련해선 특히 초기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다. 내년에는 창업 생태계 중 '데스밸리지'라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 스케일업(scale-up)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의 두 단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묶어 담보로 하는 제도를 내년 새로 도입한다. 창업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제까지 기술 금융을 확대해 왔는데, 내년엔 성장 단계에 있는 창업 기업들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기업들과 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이 교류·협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 공간으로서 '스타트업파크'라고 하는 대상 공간, 즉 창업 집적 공간을 내년도에 한 곳 더 시범 조성해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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