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법개혁, 내년 4월 마무리…단계적으로 가야"

"디테일보다 큰 틀에서의 합의가 중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 2018.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사법개혁을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모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체회의만 8번, 소위 회의가 각각 2번씩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논의의 틀이 잡혀가는 상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 이슈와 관련한 의견을 한 곳에 응집시키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현재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해 '투 트랙'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원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려면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 역시 이들 3대 핵심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일단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문화하려다 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의 차이 때문에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의 성패는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 접근에 달렸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70년 만에 법원의 전체 틀을 흔드는 것인 만큼 단계적 개혁을 해야 총체적 사법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제출한 법원개혁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일각에선 당초 사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법원이 그 정도라도 의견을 모아온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나치게 온건한 법은 거의 준수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한 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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