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태백미래학교 공립화 추진…예비교사가 사회복무

종합대책 발표…교사 자격 강화·CCTV 설치 확대

범부처간 장애학생 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을 찾아 피해 학생의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를 공립화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예비 교사인 교대와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한다.

교육부는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경찰청과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인강학교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을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교사 순환근무 가능한 공립화…특수교사 및 사회복무요원 자격 대폭 강화

교육부는 올해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부터 공립화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공립화가 되면 교사의 순환근무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사립특수학교의 신청을 받고 교육당국 검토와 조례 제정 후 폐교와 동시에 공립학교로 신설하는 형태로 공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한다.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도 금지한다. 특수교사 자격취득 유예기간 5년 내 자격을 갖지 못했을 때 국공립학교 교사는 전보조치하고 사립학교 교사는 해임조치한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와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한다.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사립특수학교장은 일반학교와 달리 중임 횟수 제한이 없어 8년 넘게 교장직을 맡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한다. 올해는 국내 최초로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 부설 예술,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교를 설립을 추진한다. 학교 내 복도와 취약지역 등 폐쇄회로(CC)TV 수를 더 늘리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경찰청과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립특수학교 공립화, 교사·사회복무요원 자격 강화, 범부처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폭력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경찰청, 장애인단체 등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과 지원 방안 협의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보호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고 장애학생이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특수학교별 인권교육 전달연수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과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와 지원을 위한 행동지원 전문교사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는 통합교육지원실 운영을 확대해 통합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해 통합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응한다. 

비장애인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초중고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문화하고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제보 상시 접수…유관기관 협력 대응 강화

강화된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성폭력과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보와 실태조사를 거쳐 전문가와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해 대응할 계획이다.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한다. 또 현장실습을 하거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등 장애학생의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내실화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행동분석전문가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분석과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해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치료와 상담, 보호,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을 찾아 피해 학생의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중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눈물을 닦고 있다. 2018.10.08.  [email protected]

경찰위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해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서는 지역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인 더봄학생 4393명에 대한 방문과 수시상담을 실시하며 거주지 순찰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연 2회 이상 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종합 대책 발표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찰청, 병무청, 교원, 학부모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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