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추진 유치원 103곳…유치원3법 계류에도 증가

폐원신청 9곳, 2곳 인가 받아…모집보류 유치원 12곳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3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장들은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4곳이 검찰에 고발당하자 이 같은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18.12.13. (사진 =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100곳을 넘어섰다. 지난 8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증가세가 꺾이지는 않았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은 103곳이다. 2주 전인 지난 3일까지 접수된 94곳이었으며 10일은 100개 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들어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한 곳은 서울과 인천 충남 1곳씩이었다. 

서울은 2주 전 31곳에서 다시 4곳이 늘어난 35개 유치원이 폐원을 위해 학부모 동의를 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에서는 8곳이 폐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1곳이 설립자와 원장이 설립자를 변경하기 위한 인가를 논의하면서 원아모집 관련 교육청 면담 중이다. 경기는 폐원신청을 접수한 곳은 1곳이며 13곳이 추진 중이다. 

충남은 지난 11일 한 유치원이 시설노후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됐다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장의 건강을 이유로 폐원을 신청한 다른 유치원은 지난 13일 폐원 승인을 받았다. 3개 유치원은 학부모 논의 중이다. 전북에서는 운영악화로 폐원신청했던 유치원이 지난달 폐원 인가를 받은 상태다. 2곳은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7곳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고지했다.

이밖에 광역시에서는 ▲부산 3곳 ▲대구 10곳(신청 1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2곳이 폐원했다. 다른 지역은 ▲강원 6곳(신청 2곳) ▲충북 3곳(신청 1곳) ▲전남 3곳(신청 1곳) ▲경북 2곳이 폐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모집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한 유치원 수의 변화 추세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만 해도 291개원에 달했으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일반모집이 마감된 27일 이후 절반으로 줄었다. 17일까지 축소세가 계속돼 현재 12개원만 원아모집을 보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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