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국가 바누아투, CO₂ 배출 기업·국가 제소 검토

【서울=AP/뉴시스】바누아투 공화국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들과 이들을 지원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현지시간) 전해졌다.  사진은 2015년 3월 16일 사이클론 팸의 피해를 입은 바누아투 포트빌라 지역의 한 가정 2018.12.18.

【서울=뉴시스】 이운호 기자 =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 정부가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들과 이들을 지원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바누아투 공화국 랠프 레겐바누 내무장관은 17일 (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바누아투 국민은 기후 변화를 일으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부터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바누아투가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 중 0.0016%만을 배출하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레겐바누 내무장관은  “화석연료 기업은 물론 이들에게 혜택을 주며 지원한 국가를 상대로도 법적인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 역시 기업들이 환경을 파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주장이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렸던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 대표단을 파견한 바누아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피해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레겐바누 장관은 “바누아투가 계획 중인 소송에 다른 국가들이 흥미를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누아투는 태평양의 섬 60개로 이루어진 인구 30만의 작은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15년에 발생한 사이클론 팸은 바누아투의 숲 전체를 파괴하고 물러나기도 했다. 레겐바누 장관은 당시 피해 복구에만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사용했다며, 더 강력해진 폭풍이 더 높아진 빈도로 바누아투에 계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겐바누 장관은 “태풍에 의한 피해 복구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태풍이 오는 경우가 많다”며 “바누아투 정부는 태풍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하고, 사회를 복원하고, 국가 인프라를 다시 만드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CNN은 바누아투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에서 정부는 언제나 피고인을 대변해 왔다”는 유엔의 환경 관련 소송 분석 보고서를 소개했다.

유엔환경프로그램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2017년 3월까지 24개국에서 900여 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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