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재정당국 협의해 직불금 2조 이상 확보"

"높은 쌀값 유지때 공익형 직불금제 연착률 가능"

"쌀 목표가격 내부적으론 3년 적용…대북사업 언급없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8.1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농가 소득 지원책으로 보조금을 주는 직불금 예산을 2조원 이상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친 후 브리핑을 갖고 "전체 직불금의 파이가 늘어나야 된다는 게 농민들의 일반적 여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예산 규모가 1조8000억~2조원"이라며 "농촌 현장에서 직불금 개편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동의를 구하려면 직불금이 2조원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해 현재 재정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직불금 예산 규모는 2002년 4289억원에 불과했으나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그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 현재 2조원에 육박한다.

이 장관은 "직불금만으로 농가 경제를 지지·지탱할 수 없다"며 "직불금은 농촌에서 최소한의 소득 안정장치로서 기능을 하되 반대급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분들에게 보상하는 측면으로 보완돼야 한다. 공익형으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농식품부의 방안에 대해 대통령도 상당 부분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8. [email protected]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변동직불금)의 기준가격이 되는 쌀 목표가격의 적용 시기는 내부적으로 3년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통합 직불금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 5년인 유효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2년으로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5년 간의 쌀값 추세를 봐가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여긴다. 부 내 실무 의견은 3년을 제시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금제 논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뤄 공유화된 의견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높으면 변동직불금 집행이 되지 않는다"며 "높은 쌀값을 유지해 변동직불금을 정부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때 공익형 직불금제의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본다. 최우선 과제는 쌀값 지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빠져있는 남북 농업교류사업과 식량(쌀) 지원에 관해서는 "대북 문제는 전혀 보고도 없었고 (대통령의) 언급도 없었다"며 "경제제재의 큰 틀 속에서 농업 부문도 논의돼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그 틀이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바뀌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북 관련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거나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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