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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 '공감대'…"與, 발전안 가져와야"(종합)

등록 2018.12.18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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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제안 거부' 보도에 택시업계 "결정된 바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개 택시단체 대표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4개 택시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8.12.1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개 택시단체 대표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4개 택시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강지은 이재은 기자 = 최근 '카풀 서비스 도입'을 놓고 카카오 측과 택시업계가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18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택시업계 대표들이 만났다.

당초 이 자리에서 택시 사납금제 폐지 및 월급제 도입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도에 그쳤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위원들이, 택시업계에서는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업계 대표 네 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대해 호소했다. 현재 카카오의 카풀 베타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에서는 이에 관해 택시업계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택시업계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 설립 문제를 합의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보기로 했으나 아직 택시업계 내부에서 전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업계는 오늘 오후 택시 쪽에 많은 분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기구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여당과 업계가 내년 2월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형태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출퇴근 방향이 같은 이웃끼리 카풀하는 것이 규정이지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카풀은 불법이고,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오는 20일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개 택시단체 대표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4개 택시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8.12.1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개 택시단체 대표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4개 택시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 위원장은 20일 집회에 대해 "굉장히 우려한다. 혹시 불행한 일,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택시업계가 절박한 상황이라 생존권 투쟁을 하려는 것도 심정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상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대표자들은 "오늘은 의견교환 정도만 있었고 결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카풀은 불법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같다. 월급제 도입 논의는 추진 방안이고 카풀과는 상관없다"고 발언했다.

한편 택시업계가 이날 간담회 직후 민주당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제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택시업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택시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등) 발전된 안이 전혀 없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공식적으로 (거부를) 선언하진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논의는 계속 하고 있다. 오후에 논의해서 발전된 안이 나오는 것을 보겠다"며 "내일(19일) 낮 12시에 여의도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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