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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방위대강 개정에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해야"

등록 2018.12.18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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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스텔스기 도입 공식화…전수방위 원칙 위배 지적

외교부 "평화헌법 기본이념 아래 방위·안보정책 이뤄져야"

【서울=뉴시스】일본 정부가 11일 새 방위대강 골격안을 공개해 항공모함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의 모습. 일본은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예정이다.(사진출처: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2018.12.11.

【서울=뉴시스】일본 정부가 11일 새 방위대강 골격안을 공개해 항공모함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의 모습. 일본은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예정이다.(사진출처: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2018.12.11.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일본 정부가 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한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을 확정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기본이념 아래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해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이즈모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로 개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대강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주·사이버 등 첨단 군사영역의 능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향후 5년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27조4700억엔(약 274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스텔스기 F-35B 구입을 공식화했다.

방위대강은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한 뒤 한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새 방위대강 수립은 이후 5년 만이다. 아베 정권은 새 방위대강을 토대로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거리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함 도입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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