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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업무보고]내년 미세먼지 4만t 줄인다…4년내 친환경차 54.5만대↑

등록 2018.12.18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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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간예보제 시행…중국과는 협약 추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7일 오전서울 한남동 인근 강변북로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 경유차를 포착한다. 2018.11.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7일 오전서울 한남동 인근 강변북로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 경유차를 포착한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경유차는 줄이고 친환경차를 늘려나가는 등 내년 4만t 이상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턴 일주일 단위로 미세먼지 주간예보제를 시범 운영한다.

중국과는 연구조사 중심에서 발생량 자체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국가간 협약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꼽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12.5% 수준인 4만668t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2022년까지 35.8% 감축 목표를 세운 가운데 지난해 10.6%, 올해 9%(잠정치)보다 높은 목표치다.

분야별로 대규모 배출사업장 등 산업부문이 1만8000t으로 감축량이 가장 많고 노후경유차 등 수송부문 1만t, 발전부문 6800t 등 순서다.

이런 조치로 지난해 25㎍/㎥에 달했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22년 17㎍/㎥까지 32% 낮춘다는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식은 기존 '사후·한시적 조치'에서 '선제·상시적 조치'로 전환한다.

내년 2월 '메시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될 때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는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하반기부턴 최대 3일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대기질 예보를 주간 예보제로 확대한다. 매주 목요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일주일 단위로 예측해 주말에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예측치를 제공하고 그 이후 전망치를 안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우려가 큰 10~4월에는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을 관리한다. 드론과 이동식차량을 이용해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으로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를 감시에 나선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96만대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선 평소 발전량의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수송부문 대응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가 골자다.

공공부문에선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까지 모두 퇴출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 포함하는 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현재 정부는 1t 경유차를 폐차했을 때 최대 16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턴 폐차 후 LPG(액화석유가스) 트럭으로 교체하면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도 올해 11만대 수준에서 15만대 수준으로 늘린다.

반대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 전기이륜차 5만대 등)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8일 발표한 계획(2022년까지 41만5000대)보다 31% 늘어난 목표치로 구체적인 '경유차 감축로드맵'은 내년 2월께 발표한다.

이른바 '중국발 미세먼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했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론 각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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