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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업무보고]환경 SOC에 9104억 투자…녹색일자리 2.4만개 창출

등록 2018.12.18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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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관리 대상 '학원·키즈카페'로 확대

4대강 자연성 회복·낙동강 물이용 등도 과제

【고양=뉴시스】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난 4일 오후 8시43분께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로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24명으로 집계했으며 백석역 주변 아파트와 상가등에 난방 공급이 끊어졌다. 2018.12.05.  20hwan@newsis.com

【고양=뉴시스】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소방당국은 지난 4일 오후 8시43분께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로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24명으로 집계했으며 백석역 주변 아파트와 상가등에 난방 공급이 끊어졌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 사회간접자본(SOC)에 9100억원 넘게 투자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2만4000여개를 추가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주제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맞춤형 환경복지…생활환경SOC에 9100억 투자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환경복지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어린이집·유치원 13만개소에 이어 내년부턴 21만개에 달하는 키즈카페·학원 등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다. 이들 시설에 대해선 도료·벽지·바닥재 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를 내년 1만2000가구부터 시범 도입한다.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한다.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하고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2020년까지 마련한 뒤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생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는 올해 5824억원에서 내년 9104억원까지 확대된다.

도서(섬),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갈수기,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22개 지자체 110개 섬 지역에 1500억원을 들여 생활용수 보급 시설을 설치한다. 농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량과 정수장치 확충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지원을 강화(103개 지자체 117개 시설)한다.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 40개를 조성하고 생태관광지역 26곳 중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수익을 창출할 지역을 선정한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 방안으론 정비사업 확대(55개소→60개소), 노후관로 교체·보수사업 1년 조기 시행 등을 세웠다.

◇녹색산업 수출 10조 시대 열고 일자리 2.4만개 창출

한경부는 또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로 내년 수출 규모 10조원 달성으로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올해까지인 제도 일몰기한은 2021년까지 연장해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과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해 관련 정부 부처 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모니터링을 거쳐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수립하면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한 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16개 보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통합 물 관리 안착을 통해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한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한다.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 수위, 유량 등 정보를 연계, 홍수 예측 정확성을 높이고 녹조 등이 발생했을 땐 댐 용수를 신속히 방류해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중·상류 대규모 공장 탓에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먹는 물 불안이 지속되는 낙동강 유역에 대해선 물 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는다.

본류 전체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화학물질 배출원을 감시하고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 등을 검토한 후 확대해 나간다.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2022년까지 22개 설치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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