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회장 "한국지엠 노조, 사측과 대화로 문제 풀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산은) 회장은 18일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의결에 총파업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대화와 협의로 풀어야지 분쟁으로 풀 것은 아니다"라며 "(R&D법인분할이) 분명히 (남은) 생산법인 노조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조도 손해나 손실, 피해 등을 보는 부분은 없는 반면 잠재적 이익이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대만 하기보다는 (사측과) 진지한 협의와 대화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은 이날 오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잇달아 열어 R&D 법인 분리를 의결했다. 그동안 법인분할 효과에 대한 한국지엠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 온 산은은 R&D 법인분리와 관련된 가처분신청을 취하키로 하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한국지엠 사측과 노조까지 3자 협상을 우리가 제안한 바 있는데 노조측에서는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를 못했다"며 "이후에도 노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 노력을 했지만 다소 미진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노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당초 법인분할에 반대했던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애초에 산은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반대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사전에 반대 입장을 정해놓지 않았다. 단지 (법인분리 효과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절차상 문제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이 (한국지엠의 법인분할 결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낸 것도 우리가 판단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표시임과 동시에 가처분에서 만약 승소하면 협상에서 조금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양동작전의 일환이었다"며 "그 과정에서도 물밑에서는 한국지엠 실무진들과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은은 한국지엠 R&D법인과 생산법인 양쪽의 2대주주로서 공히 양쪽의 권리를 유지하고 법인이 정상화돼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신설된 법인이 R&D 활성화와 향후 생산법인에도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산은과 제너럴모터스(GM)는 임시주총 등에 앞서 한국지엠의 사업 지속가능성 보장책을 담은 '주주(산은-GM측)간 분쟁해결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는 ▲신설법인(R&D법인)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및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CUV)의 중점연구개발거점 지정 ▲향후 10년 이상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노력 ▲추가 R&D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 등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더 중점적으로 이쪽에서 R&D를 한다는 얘기"라며 "한국에서 개발한 것을 한국에서 생산하면 생산법인도 훨씬 더 유리해지고 부품업체도 개발 단계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국내 업체가 한국지엠에 부품을 공급할 여력이 훨씬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R&D 물량을 어느 나라의 GM 공장에서 가져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잘못하면 많은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이게 민감한 이슈다. 그쪽 일자리가 이리로 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런 측면이 많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GM은) R&D 법인을 생산법인과 분리함으로써 R&D 강화로 한국지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경영정상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가처분 소송에서 산은이 승소해 다소 유리한 조건을 끌어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향후 10년간의 지속가능성 보장 합의에 대해서는 "생산 관련 약속은 지난 5월 경영정상화 협약에서 합의했다. 이제 R&D와 생산이 분리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10년을 보장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R&D와 생산법인 모두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사 표시와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0년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약속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10년 뒤를 보장하는 것을 구속력이 있도록 문서로 받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 뒤에 자동차 산업과 전세계 산업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년 후를 보장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지엠과 협조해서 생산법인과 R&D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게 10년 뒤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10년 뒤를 보장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제 능력 밖"이라고 언급했다.

GM이 10년 보장 약속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R&D법인의 껍데기만 남겨 놓을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도 "64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이 껍데기만 남겨 놓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에 걸맞는 R&D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르면 정부가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GM은 향후 10년간 한국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자전환 8억달러와 회전대출 등 64억 달러 지원도 약속했다.

과거 GM과 한국지엠 간에 체결됐던 비용분담협정(CSA)에 대해서는 "과거 CSA는 지금 종료됐다. 종료된 CSA에서 새로운 계약 당사자는 한국지엠과 GM 본사의 관계이지 산은이 계약 당사자로 낄 여지가 없다"며 "과거에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저쪽(GM)에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10년전 기술을 갖고 자동차를 개발할 게 아니면 과거의 기술 가치를 끌어낼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GM은 그 기술을 전부 자사에 귀속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귀속 요구를 해 왔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건을 좋게 계약해달라고 2대 주주로서 강력히 요구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됐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CSA는 원래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계약이었다"며 "그래서 (GM은) 그것을 계속 바꾸자고 했지만 우리가 반대하다가 이번에 만료됐는데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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