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내년 대중국 미세먼지 정책 적극 추진"

문재인 대통령 "지혜 모으고 협력하는 모습 보여야"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내년에는 이른바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지금보다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조기경보제 도입 논의 등에 나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내년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대중국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며 "잠정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실무선에서 합의된 것 중 하나가 조기경보제를 검토해 보자는 제안이 있어 양국 정부간에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내년도 업무과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 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환경부에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대책 초점은 국내 오염물질, 특히 경유차 감축에 맞춰졌다.

조 장관은 "이번에 특히 강조했던 것은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수송 부분"이라며 "국내발 미세먼지 저감에서 중요한 부분은 경유차라고 보기 때문에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상세하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해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269만5079대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시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유류세제 조정으로 경유 부담을 높이고 경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가운데 유류세제 조정 문제에 대해 조 장관은 "유류세 조정을 일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유류세 조정을 전체 방향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은 정부로서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업무보고 중점 추진 과제 중 올해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 관련, 폐기물 정책이 빠진 데 대해선 "당연하게 포함됐어야 하는데 4가지로 압축해 보고토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축,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 처리 관련 통합 바이오가스 확대 방안, 지난달 발표한 불법 폐기물 근절대책 조속 처리 방안 등을 세부 과제로 포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에선 미세먼지와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다"며 "다른 부처 못지않게 상당히 진지한 논의가 됐다"고 자평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18.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