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자영업 종합·장기 대책 마련"…홍종학 장관 "20일 발표"

19일 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

"기존 정책 보완+자영업 생태계 구축 위한 계획 포함"

"역대 최대 규모 재정 최고 수준 조기 집행…투자 속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단기적 어려움을 해소해 온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혁신 대책 최종안을 이번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에 대한 추가 보완적 성격과 함께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추진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자영업자들이 대책 마련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경제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짚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자영업 혁신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일(20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생계형 창업, 경영 비용 증가 등 구조적 문제와 대형화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및 정보화, 해외 여행객이 많아지는 세계화, 자영업자 내에서도 규모가 커지는 중형 자영업자가 커지는 양극화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4차례 내놓으며 현장에서 제기해 온 애로의 상당 부분에 대응해왔지만, 아직 성장 혁신을 통한 근본적·장기적인 정책 체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대통령께서도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골목 상권 활성화, 자영업 매출 선순환, 그리고 자영업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종합 대책을 주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자영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매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며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와 삶의 질 등을 고려하는 등 정책 대상을 확고히 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확정된 경제정책방향대로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광역 교통 개선 방안,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로 정책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혔다"고 평가하며 "투자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와 규제 혁신 정책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이미 발표된 민간 투자 역시 차질 없는 실행이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 시 직면하는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과제들의 진전 상황과 성과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가 정책을 고미냏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12.19. [email protected]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접점은 지역이고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지자체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특화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으로 자체 노력하고 있는데, 이같은 노력이 중앙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시너지를 높이도록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 지자체들과도 자주 머리를 맞대고 경제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경제 활력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부처별로 주요 과제들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입법·행정 조치를 완수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독려했다.

오늘 발표될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지자체와 협의해 신규 입지를 확정했고 대규모 택지는 편리한 교통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개발 구상을 마련했다"며 "국가 주도로 중추망, 순환망을 확충하고 지선 연계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어촌 뉴딜 300사업'과 관련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상지 공모 추진 과정에서 느낀 어촌 지역의 열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뜨거웠다. 뉴딜 사업이 낙후 어촌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낙후 지역 여객선 개항지 등을 우선 선정해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4년간 국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한 약 3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300개소 뉴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회 등에서 제기한 보완 사안에의 후속 조치, 연계 사업 패키지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 지자체 협업을 통한 사업 조기 집행, 체계적 사후 관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