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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美특별대표 "대북 인도지원 정책 재검토"(종합)

등록 2018.12.19 1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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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교착 장기화 속 대북 인도지원 시사

"인도적 지원 목적의 北 방문 허가도 검토할 예정"

비건, 19~22일 대북정책 관련 정부 인사들과 회담

워킹그룹 회의서 북미협상 전략·제재면제 논의 전망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방한하고 있다.스티브 비건 특별대표는 오는 20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양자 협의를 실시하고 21일 한미 워킹그룹간 2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12.19. 20hwa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방한하고 있다.스티브 비건 특별대표는 오는 20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양자 협의를 실시하고 21일 한미 워킹그룹간 2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일 "미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의 민간·종교단체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인도주의 단체들은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이 종종 북한 주민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을 방해한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올 겨울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초에 미국 내 원조단체들과 만나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 허가를 엄격히 제한했고, 이 또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목적의 미국인 북한 방문과 국제기준에 맞는 인도지원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두 달 전 북한에 불법 입국해 억류돼 있던 미국인 1명이 있었다"며 "북한 정부는 신속하게, 최대한의 재량과 민감성을 발휘해 외교 채널을 통해 송환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월 북중 국경으로 입국했다 억류된 미국인을 풀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를 추방했다.

비건 대표는 "이런 절차들은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의 안전에 대한 믿음을 줬다"며 "미국인과 미국 인도지원 단체의 북한 여행 신청을 검토하는데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은 대북 인도지원 정책 재검토에 있어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인도지원 단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접근 및 인도지원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가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과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정책 재검토를 시사한 것은 비핵화 후속협상에 응하지 않고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대북정책 관련 정부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비건 대표는 20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21일 오전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면담한 뒤, 한미 워킹그룹 2차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열리는 비핵화 세션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 전략이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세션에서는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대표가 방한기간 동안 청와대 인사를 별도로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는 지난 10월 북핵 수석대표 협의차 방한했을 때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각각 면담한 바 있다. 

앞서 양국은 비핵화 동향, 남북관계,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공유할 소통 채널로 한미 워킹그룹을 출범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 공동 주재로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물품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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