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청·대기업 등 장애인 고용 또 '외면'

인천교육청 등 168개 사업장 3년 연속 의무고용 불이행

고용부 "대기업 부담금 차등제 등 이행 촉진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2.76%로 전년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국가·공공기관과 기업 605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60%도 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일 공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에 따르면 국회와 교육청 6곳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포스코건설, 현대파워텍, 케이티엠앤에스 등 대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1110개소 중 장애인 고용 늘린 505개소 최종명단서 제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1.92%,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관 중 1.45% 미만 경우, 100인 이상 공공기관은 1.92% 미만,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45% 미만이 공표 대상이다.

지난 5월 사전예고 된 1110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하고 605개소가 최종 지정됐다.

명단공표 대상 605개소에는 국가·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가 포함됐다. 최근 3년 연속 지정된 기관은 8개, 기업은 160개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와 인천, 경기, 부산, 서울, 충남, 전남 6개 교육청이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전남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3년 연속 불이행 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연구·예술 분야의 중소기업연구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이 포함됐다. 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올해로 3년째 지정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대한항공,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79개소가 포함됐다. 대한항공, 삼호, 현대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등 5개소가 3년 연속 지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상시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두리건설 ▲이엘씨에이한국 ▲한미약품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부루벨코리아 ▲인터파크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더존비즈온 ▲쿠팡 주식회사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등 40개소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이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사업장 절반 이상

【서울=뉴시스】현대그린푸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2018년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그린푸드가 대량 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돕고 있는 장애인 고용 축산가공기업 에이스푸드 현장. 2018.10.2(사진=현대그린푸드 제공) [email protected]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2.48%에서 지난해 2.76%로 0.28%포인트 상승했다. 의무고용을 불이행한 기관과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절반 이상인 53.9%에 이른다.

다만 지난 5월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11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 끝에 277개소가 장애인 1543명을 신규 채용했다. 133개소에서는 677명에 대해 채용이 진행 중이며 7개소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에어부산은 항공업에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사무보조, 장애인 체육선수 등 새로운 직무를 창출했다. 네일아트 등에 추가 채용을 검토 중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부터 기내식 수저세트를 납품받는 연계고용을 활용해 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반도체 생산직에 경증장애인을 채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의 지원고용서비스를 통해 반도체 공정 진입로 청결유지 직무에 중증 발달장애인을 채용했다. 향후 사내 기숙사 및 시설 관리업무 등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은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이었으나 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모집해 주방보조, 침상이동, 콜센터 등 직무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했고 추후 의무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승합차 운전 등의 직무를 맡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링키지랩'에 출자하고 사내 카페를 링키지랩이 운영하도록 위탁해 6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사옥과 공사현장의 청소직, 주차요금 정산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으로 채용하면서 현장근무가 위험하고 고도의 체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건설업종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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