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강사법 꼼수에 강사·교수·학생 뭉쳤다

26일 강사공대위 출범…추경·강사전담기구 요구

【서울=뉴시스】강사·교수·학생들이 뭉친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청와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 12. 26. (사진=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강사의 법적 지위 확보와 처우개선을 담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강사 줄이기에 나서자 대학 구성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뭉쳤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26일 청와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사공대위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단체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강사 및 대학원생 단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등 학생 단체가 포함됐다.

강사법이 지난 11월 국회 문턱을 넘자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강사 강의시수 축소 ▲전임교원 강의시수 확대 ▲졸업이수 축소 ▲겸·초빙 교원 우선 채용 ▲교과목 통폐합 및 대형강의 신설 등의 꼼수를 부리며 강사 줄이기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들이 시간강사의 구조조정과 교육개악을 진행하고 있어 이 땅의 강사들은 가장 슬픈 성탄과 연말을 보내고 있다"며 "대학교육을 파괴하고 학문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것이기에 비단 강사만이 아니라 학부 학생과 대학원생, 직원, 교수 모두가 우려와 분노의 눈으로 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당국의 야만적 구조조정은 대학교육과 학문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학행위"라며 "고등교육기관으로 정도를 되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각 대학의 강사와 강의 구조조정 즉각 중단 ▲강사를 포함한 대학 구성원과 숙의민주제 형식으로 논의·결정 ▲강사처우개선 예산 100% 추경 편성 ▲개정 강사법 TF와 강사운영규정팀 즉시 가동 ▲국가학문위원회와 강사전담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강사공대위는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학부 학생과 대학원생, 직원, 강사, 교수들이 하나로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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