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 전문가들, '주한미군 주둔비 '거래'로 접근하면 안돼'

등록 2018.12.28 07:37: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미국 이해관계와 관련성 커

한국에 현실적인 요구해야

【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미국의 군 출신인사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과 관련 한국이 비용부담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을 지나치게 '거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지나친 부담을 안겨선 안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는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얼마나 인상돼야 하는 지는 모르나 주둔비는 매년 인상돼야 하며 이는 정당한 요구이므로 한국이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치와 이해관계, 전략 차원이 아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본다며,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큼 주둔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주한미군이 단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종종 망각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이해 관계는 역내에서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것 뿐 아니라 괌, 하와이, 그리고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 또한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것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로 규정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에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50%를 살짝 넘는 비용만 요구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절반 이상의 분담액을 상대방이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큰 승리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한 미 공군기지 지역기획관을 지낸 국제한국저널의 조지 허친슨 편집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중인 시기에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오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한국 정부가 분담금을 늘리면 북한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